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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영

2019.06.02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수강생인데 주임법을 공부하던중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595페이지 (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경우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수 없었던 때는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교재에 있는대로 이해하고 교재에 있는 기출및 실전문제 5번(612페이지) 문제를 풀던중 4번 지문이 595페이지의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다와 같은 경우가 아닌건지, 다르다면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8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 A 임차권(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2. B 저당권
이런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잔액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A 저당권
2. B 임차권(인+주+확)

이런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순위의 저당권(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시에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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