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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와 관련하여 법해석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국토법의 법조문을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제40조의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모두 열거해 보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시장·군수는 제외하니까 남는 것은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됩니다.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대도시 시장도 시장이므로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강 행정청의 위계질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19.06.05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던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대도시 시장은 시장 또는 군수에 해당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라 하셔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작년 시험에서 모두정답문제가 나왔다고도 하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5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7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24
답변 배정란 2024-04-26 24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9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9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5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7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30
답변 배정란 2024-04-26 30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13
답변 배정란 2024-04-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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