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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인감증명제출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정

2019.06.26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 교재로 공부해서 개정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임차권설정등기를 공동신청할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 O. X)

2. 저당권이전등기 신정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3.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등 개정사항은 거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30
1. 임차권설정등기를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2.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구요.

3. 전세권말소등기도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구요.

그런데 2와 3의 경우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부본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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