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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도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균

2019.06.27

고도지구는 건축제한을 높이 초과에 대한 제한입니다.

교체 227페이지의 행위제한의 특례에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대지에 적용되는 부분이 무었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7.01
넵^^
법 조문의 표현이 그렇게 된것은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은 각 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잖아여?? 고도지구 안의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조례에 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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