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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07.02

21회 기출 문제에서 결격사유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틀린지문)


개공이 등록후 후발적 결격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중개사무소가 절대적 등록취소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당연 실효되는거 아닌가요? 

왜 틀린지문이죠... 


22회 기출문제에서 겸업관련/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0호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틀린지문) 

개공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있나요? 


중개법인도 20호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주택중에서)만 분양대행업을 겸업가능한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개공이 등록후 후발적 결격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중개사무소가 절대적 등록취소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당연 실효되는거 아닌가요? 왜 틀린지문이죠...

-등록의 효력은 취소처분을 해야 실효됩니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라 해도 취소되기 전에는 등록이 유지됩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0호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개공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있나요? 중개법인도 20호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주택중에서)만 분양대행업을 겸업가능한가요?

-중개법인의 업무관련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중에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인 개공은 겸업제한이 없으므로 분양대행 수행가능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적인 공부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요약집을 두번 정도 읽고 문제풀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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