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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가 곧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공에게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이 취소 될수있습니다. 이를 행정상책임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데, 이는 형사책임을 의미합니다.

-위 아래 지문이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번 읽어보시면 차이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2. 법인의 분사무소 관련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전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그러니 신고든 신고필증 교부든 전부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19.09.29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명품강의 덕분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재밌게 시험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2가지입니다

기본서 136페이지 확인예제 문제 지문 5번에서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벌금 300만원 선고로 등록취소 될수있다

라고 되었는데

135페이지에서 고용인의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배워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고 설치신고시는 주사무고 관할 등록관청에서

하고 분사무소 신고필증 교부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5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5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12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8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0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6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1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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