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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진

2019.10.13

1.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동형 모의고사 35번

2.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등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동형 4회 39번

에서 어느경우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어느 경우는 취득하지 못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힙니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5

-답변드립니다.

-1.＂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라는 지문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중인 건물을 경락받으면 법정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을 같이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2.＂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등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라는 지문은 법정지상권은 경락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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