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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관련 박*웅 2019-12-04 2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270
10888 부동산학개론 열등재(하급재) 백*숙 2019-12-04 25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06 259
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3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309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3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385
10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389
10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4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458
10883 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세법과목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홍*정 2019-12-02 707
세법 교수님께 문의 하세요^^ 최기락 2019-12-17 707
10882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497
답변 배정란 2019-12-02 497
1088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2-01 40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02 404
10880 부동산세법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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