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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관련 질문 박*웅 2020-02-15 1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109
11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재질문 안*회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등 안*회 2020-02-14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7
11168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환 2020-02-14 82
111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 김*오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염치없지만.... 이*훈 2020-02-14 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90
11165 부동산세법 210페이지 강*렬 2020-02-14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20 88
11164 부동산세법 224페이지 강*렬 2020-02-14 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9 85
11163 부동산세법 13일 인강 관련 박*웅 2020-02-14 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81
11162 부동산세법 상담 서*원 2020-02-14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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