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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OX 문제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3.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민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안나와서 좀 그러네요..ㅋㅋㅋ

 

질문 드립니다.

 

1. OX 문제 16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 된다'

정답은 O인데요, 여기서 계약은 성립이 다 된 후에 등기의신청만 대리를 한다는 문장인것이죠?

해석을 잘못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를 쌍방 대리한 것을 등기신청 하는 것으로 해석 했습니다.

 

2. OX 문제 23번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X인데, 모범 답안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데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이 신의칙 원칙에 반하는 행위여서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도 해석이 될런지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6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완성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신의칙에 의해서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신의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하면 강행규정이 우선하므로 그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험상 의미없는 것이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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