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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학

2020.06.29

교수님,

잘 지내시지요?

요약집 강의도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ㅎㅎ

 

제목 건과 관련하여, 문제집 P.56  18문제입니다.

정답 지문이 1번,, 등록을 통하지 않으면 변경불가

                          <해설 : 등록신청을 다시하지 않아도 변경가능>

 

문의사항, 등록증 재교부 방식으로 가능해서 정답이 된다는 의미인지요?

               3번 지문.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답변드립니다.

-종별변경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신청을 다시해야 합니다. 즉, 종전등록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개인(부칙상의 개공)에서 개인(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증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증재교부 형식으로 합니다. 즉, 종별은 변경하되 등록번호는 바뀌지 않는 식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 중에서 원칙은 첫째이고 둘째는 예외적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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