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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2회 35번 2번 지문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0.09.17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형 2회  35번

 

2번 지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풀이 부탁드려요.

 

건강 조심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9.18
lmhmkt7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단순히 질문만 하지않고..이렇게 건강까지 염려해주는 멘트는..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네요~ㅎ

1.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특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을 둘 다 배제합니다..^^.

2. 그런데,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미등기 양도했지만..'등기의제'하는 경우입니다..

즉, 미등기양도했지만..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등기의제해서..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의 하나 입니다..^^.

3.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등기된 것으로 봐서..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mhmkt7님도..코로나19 및 건강 잘 챙기세요~~.^^.
합격 많이 응원할께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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