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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탁재산의 수탁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은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재산세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원래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인데, 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고 하지 않으면 신탁자가 재산세를 내야 해서 그런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ye37505ye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에서 '신고의무'는 협조의무 같은거라서..가산세 제재도 없구요..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됩니다..^^.

2. 예전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을때 있었던 것을 그냥 두고 있는 이유는..재산 현황을 지자체에서 파악하기 위한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ye37505ye님~~
합격 많이 응원할께요~~.^^.
건강 잘 챙기며..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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