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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하자담보에서 매수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9

안녕하세요.

6회모의고사 72번 3번항목지문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맞는지문>

그런데 담보책임에서 악의인 경우도 대금감액이나 해제나 손해배상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위 지문이 왜 맞는 지문입니까?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권리하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하자는 선의 및 무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맞는지문>

위 지문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
오늘도 마지막 정리잘하셔서
내일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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