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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한

2021.01.13
안녕하세요~ p125 확인예제 보기 5번이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보기 5번 보면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문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개공의 등록취소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게 아닌가요~??? 앞서 양별규정으로 벌금낼 경우(액수 불문) 등록취소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한거 같은데. 5번지문이 왜 맞는지문이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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