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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때에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를 규율하는 법규정이 있다면 그 법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비진의표시는 법률로 본문과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단서 조항의 적용이 없으면 본문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라서 상대방 없는 행위에 규범적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특별히 배제사유가 없는한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자연적해석과 비진의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희

2021.01.13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오늘 수업내용중에 자연적해석에서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짜가 아니므로 자연적해석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진의 의사표시' 강의에서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무조건 유효하다. 왜냐면 상대방이 없으니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민법상에서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무조건 규범적 해석을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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