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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16

교수님^^*


'동기를 의사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어요.


착오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사기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아니예요?


착오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지만,자신의 착오 상태를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사기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였다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 아니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동기를 의사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어요.


답변 : 을이 자기 토지가 개발된다는 거짓 도면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 도면을 믿고 갑이 을의 토지를 사러 왔을 때
갑은 자신의 동기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을을 이러한 동기를 갖도로 유발시킨 자이므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표시유무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착오는 표의작 스스로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것이고
사기가 들어오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착오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사기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아니예요?


착오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지만,자신의 착오 상태를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사기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였다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 아니예요?


답변 :

착오는 표의자가 계약당시부터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가 들어오면 사기 당하는 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에서 일단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사기를 안 후에 비로서 취소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므로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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