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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림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에서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중 '욕실의 개수'가 아니라, '화장실의 개수'라고 지문에 나오면 정답이예요? 오답이예요?


2. 분사무소 이전 신고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정 교부가 가능해요? 재교부만 해야 해요?


3. 4개월간의 휴업을 미리 신고한 후, 4개월의 휴업 기간이 경과된 직후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재개 신고를 해야 해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보아요?


4. 전세권 설정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전세권 설정 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을 거래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다면,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도 중개 행위의 범주에 넣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5. 계약금 5억을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 개공이 현재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상태라면, 즉시 보증설정금액을 5억 이상으로 설정 변경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억에 가입된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1억 보증 증서 사본을 교부해 놓고, 추후에 4억을 채워서 5억 증서 사본을 추후에 교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1억 보증 설정 증서 사본으로 계약금 5억 개공 명의 예치가 가능한지요?


6. 개공 등이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하여 주택법 위반(3-3)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3-3)에 해당한다면, 두 법 중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쪽을 받게 되어요? 아니면 균등해서 처벌을 양쪽 모두에서 받게 되어요?


7.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 모두 사무소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8. 1월에 과태료 + 3월에 업무정지 + 5월에 과태료 + 7월에 업무정지를 받아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0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1,3,5,7월에 받은 것은 소멸된 상태로, 10월 업무정지 처분부터 처분이 계산되는 거에요?

아니면 1,3,5,7월에 받은 것들을 누적 계산해서 처분받게 되는 거예요?


9.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잖아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최결정 서서서 명령 인시'는 굳이 업무정지하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시 처음에는 경고만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중에 또 업무정지 사유로 걸리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예요?


10.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때, 제출하는 사유서는 자격증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죠? 자격증을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11.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시, 일방이 신고 거부를 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거래 물건에 대해 어찌됐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처벌받지 않아요?


12.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면, 시,도지사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첟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13. "이행 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에서 '처분을 고지 받은 날'과 '처분을 받은 날'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글이 너무 길어 눈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 죄송해요... 그리고 매번 빠른 답변 갑사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안녕하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리시면 오히려 답변의 질이 떨어지므로 질문하신 분께 오히려 손해입니다.
다음부터는 생각나실 때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번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욕실의 개수를 화장실의 개수라고 출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매하니까요. 시험은 명확하게 출제됩니다.

2. 분사무소의 경우도 관할지역 내로 이전시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하거나 기존의 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오늘 강의에서 다룬 부분이며 알짜북에도 적어드렸는데 휴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재개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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