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1. 강의중에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 이 부분은 판례의 표현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개공이 설정한 1억과는 별도로 예치대상이 되는 금액(5억)을 보장하는 보증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둘 중 하나로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양쪽 법 모두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질문글 전세권 설정 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림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3개 질문 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전세권 설정 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을 거래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다면,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도 중개 행위의 범주에 넣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2. 계약금 5억을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 개공이 현재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상태라면, 즉시 보증설정금액을 5억 이상으로 설정 변경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억에 가입된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1억 보증 증서 사본을 교부해 놓고, 추후에 4억을 채워서 5억 증서 사본을 추후에 교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1억 보증 설정 증서 사본으로 계약금 5억 개공 명의 예치가 가능한지요?


3. 개공 등이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하여 주택법 위반(3-3)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3-3)에 해당한다면, 두 법 중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쪽을 받게 되어요? 아니면 균등해서 처벌을 양쪽 모두에서 받게 되어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3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2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1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27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27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6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4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24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9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