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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사유라는 것은 일반 사인이 소유하는 이라는 뜻이고, 사유인 하천이라면 일반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사적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지목은 하천법에 의해 매매, 교환, 저당권설정행위만 가능하고 용익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적거래가 가능하고”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남

2024.03.21
사유인 하천이 중개대상물인데 10페이지 기본사항에서 사적소유인 하천은 모든 사적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된다가 틀린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9
641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5
64188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3
64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18
64186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2
64185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1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4 14
64184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5
64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18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18
641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4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7
답변 양기백 2024-04-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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