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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우

2024.03.21
주택 1채 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시가 13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위 지문은 2023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틀린 지문이 되어야 할 것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박*우님~~

반갑습니다~~.^^.


1.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이므로..전세주택이죠..


2.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어도 2주택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때만 과세합니다.^^.


3. 한편, 월임대료를 받는 소위 월세주택은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과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 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그렇지만, 보증금이나 전세금만을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어도 2주택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박*우님~~

포근하고 즐거운 주말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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