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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아파트 매수 시 월세임차인 퇴거 요청 방법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김*준

2021.02.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현재 월세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계약만기 21년 5월)

매수 후 저는 실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아파트 매도를 임차인에게 6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고, 저는 계약 갱신 전 매수를 끝마칠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월세를 계약중 이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요청을 한다면 계약이 끝나는 21년 5월부터 최대 2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예외 조항으로 임대인(저)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요청 가능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1년 5월에 바로 퇴거해줬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능한 빨리 퇴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2.28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기간 만료 2월전까지만 갱신요구를 하면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행사하기 전에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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