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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이*열

2024.03.02

페이지 116 기출예제 :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고를때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5번 지문도 좀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후 종래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실종선고를 받았으면 생환을 했다하더라도 이미 법원을 통해 사망으로 "간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판결"을
       법원을 통해 받아야 다시 권리능력을 제외한 (유지 중) 나머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교수님께 배운 것 같은데......
       만약 상기 5)번 지문 내용이 맞다면 유지중인 "권리능력"이 유효하기 때문인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답변입니다..

****

1. 내용이 부실하다구요????

2. 분명히 실종선고 자체가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린 것 아시나요??

3. 따라서 실종선고 받은 자가 그 실종선고 취소 자체를 할 필요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 당연하 내용임에도 부실하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영상으로 실제 대면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업을 여태 해오면서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내가 질문자에게 그런 표현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아주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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