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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권*윤

2020.10.04

 변함없는 명강의와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00) 

 (1) 한정후견인개시의 요건

   ②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은 직권이 아닌 본인,배우자,4촌이내의친족,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감독,특정후견인,특정후견인 감독

  ,검사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청구에의하여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한다.

 

(기본서 P101)

(3)한정후견인

 ①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질문 1)

 한정후견인의 개시 요건에서

②형식적 요건에는 본.배.사,후,후,검,지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한다.

①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2개의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2)

제한능력자 중 한정후견인만 가정법원직권으로 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5
권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 1)
한정후견인의 개시 요건에서
② 형식적 요건에는 본.배.사,후,후,검,지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한다. - 심판의 청구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①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심판이 내려지면 한정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한다는 뜻이구요..
2개의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심판이 있은 후에 선임이 되므로 ②번이 이루어지고 나서 ①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 2)
제한능력자 중 한정후견인만 가정법원직권으로 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등도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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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60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74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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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 조현행 2024-04-05 42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05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05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84
답변 배정란 2024-04-0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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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93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4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88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65
답변 배정란 2024-04-04 65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83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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