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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타인토지에건축되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19.12.20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음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철수토지(현재 지목 임야) 에 길동이의 부모가 주택을 건축하여 수십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토지를 최근 영희가 구입하였습니다.

영희는 그 토지에 새로운 건축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길동이가살고있는건축물이 토지경계 전면 대부분을  막아 건축되어있는 형상 이어서  새로운 건축이 불가능하고 안쪽땅으로도 진입이 불가능 한 형태인데 이런경우 새로구입한 영희는 법적으로 길동이를 철거 시킬수 있는지요.

길동이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위건축물은 1999년 특별조치법으로 길동이가 건축물 신고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길동이소유로 나와있는 건물이고 땅은 영희소유입니다.

건축물은 1층이며 약20평 정도입니다.

현재 건축가능한 대지는 200평인데 길동이가 살고있는 건물로 인해 새로운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21
안녕하세요

건물소유자와 전 토지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틍기가 없었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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