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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호

2019.01.24

동영상으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 p.110~111 관련입니다.

p.110의 사례를 보면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면 보유전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데 p.111의 확인예제 ⑤는 설립당시 과점주주(60%)였던자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 추가 취득분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설립당시 과점주주는 설립당시의 과점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는데 반해

설립당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면 설립당시 보유분과 추가취득분 합산해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요? 즉, 설립당시 과점주주는 추가 취득을 하면 왜 합산하지 않는 것인지 약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2 : p.108 관련입니다.

상장법인은 과점주주가 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비상장법인은 과점주주가 되든 안되든 무조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1.25
ryugmrwkda님~~
질문하신 과점주주 주식취득의 과세되는 지분에 관한 내용은 이번 순환에는 배우지 않고..다음순환에 배울 내용인데..미리 질의를 하였네요.^^.

1. 설립시 60%를 취득하였다가 10%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증가분 10%만 과세하는 이유는요..대개 비상장법인은 설립시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령 90%였는데 2% 추가 취득하였다고..92%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면..가혹하겠죠..^^.
그래서 설립시에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추가 취득하는 분만 과세합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ryugmrwkda님~~
합격을 언제나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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