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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입자 악의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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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인 이야기인데 시험범위와는 무관하겠지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세입자는 전세 연장예정인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분이 한 번에 전세금을 많이 못올리니까 계약서 서류상으로만 5% 올리고 돈은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자고 했다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때
1. 세입자는 악의에 해당하는지
2. 세입자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한데 여쭤볼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당사자간에 2억으로 전세금을 교부하였어도 전세계약서에 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는 금액은 서로 합의 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입자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2억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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