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담보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담보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연계되어 있을뿐이고

,담보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것이 존재할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2015다65042]

예컨대 나대지에 대출을 3억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담보지상권을 설정하엿을때 

3억의 채무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일뿐이고  지상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지요,


고득점을 향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담보지상권에서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무의 확인을 구할수 없다 란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1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28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28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6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4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24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9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7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5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5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9
답변 배정란 2024-04-22 19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