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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석

2019.06.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3회차 모의고사 39번 문제와

핵심요약집 149P에 나온 법정지상권 문제하고 헷갈려서요,


핵심요약집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였는데,

3회 모의고사 39번 지문에서는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항상 꼼꼼하고 완벽한 강의! 믿고 듣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2

-답변드립니다.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토지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토지 건물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에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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