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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등록 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일

2019.07.10

황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생으로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 교재 59쪽 19번 문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4. 금지행위 위반으로 등록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재등록 신청을 하고 바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갖는 의문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등록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하였다면 등록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재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다면 "무등록"이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답변드립니다.

-금지행위 위반으로 등록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하였다면 등록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등록신청을 하고 바로 중개업을 영위했다면 아직 등록의 통지를 받기 전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등록통지를 받아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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