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사유 혹은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기간을 차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차감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실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벌금형 선고일이 1월 5일이고, 등록취소 처분일이 3월 5일 이라면 실제 개공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은 2년 10개월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시효 및 승계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8.07

교수님, 시효 및 승계관련 문의입니다.

41번 ㄱ의 사례에서 등록취소의 승계기간은 3년이므로 등록취소(절취사유) 처분전에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재등록시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 결격기간은 폐업기간 2년을 차감하여 1년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40번의 ㄹ 사례처럼 업무정지의 승계기간은 1년이므로 6월을 폐업경과 후 재등록을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사항은 업무정지의 승계는 등록취소의 승계처럼 폐업기간을 차감하여 주는 제도는 없나요? 즉, 41번의 ㄱ 사례처럼 폐업기간을 차감해주면 40번의 ㄹ사례도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6월이므로 더이상 승계하여 업무정지할 기간이 없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질문은 36번의 2번문항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해결등 4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지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질문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실제 청문을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있지않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설명하신 사례처럼 300만원벌금형(1월 5일), 청문 후 등록취소처분(3월 5일) 이라면 실제 개공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은 2년 10개월이 되는건가요?(업무를 못하는 시점은 3월 5일부터 시작하지만 결격사유 3년의 기산점은 1월 5일부터이므로.....), 그러면 3년 결격기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햇갈리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1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0
답변 배정란 2024-04-22 10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3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1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9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8
답변 배정란 2024-04-22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