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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촉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덕

2019.09.08

교수님!

토지이동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촉탁하고 등기촉탁이면 무조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신청으로 토지이동이 있을 때도 등기소에 등기촉탁 하는데 이때도 신청한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맞은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토지 이동 정리 - 등기 촉탁 - 소관청에 등기완료통지서보냄 -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

이 과정이 15일 이내에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폐쇄한 등기기록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폐쇄하면 등기기록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인가 보네요.

토지소유자표시 정정할 때 미등기토지이면 정정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은 안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된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본에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9.11
1.
이든 직권이든 토지이동정리를 하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보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등기완료통지서를 발송하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통지가 지적소관청에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2.
토지를 합병하면 효력이 없어진 토지 등기기록은 폐쇄하고 따로 보관합니다.
그냥 삭제하고 없애버리면 안되겠지요?

3.
개정전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있었는데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정정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오류? 입법자의 의도?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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