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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1주일 남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갯수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명의신탁, 양도담보 


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둘다 사실상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취득세에서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과세가 되는걸까요? 

둘 다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83page 우측하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의 의한다. (X)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 추계적용 순서는 매>감>환산가액 or 기준시가니깐 위 보기는 맞지않나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한다는 뜻이 양도가액을 문제에서 보니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음) 

적용을 하던데 이게 동일기준을 적용한단 뜻인가요? 


3. 448page 21번 문제입니다.


보기5 번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 (O) 

26회 시험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그동안 좋은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30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2-09 304
10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321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06 321
1089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2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1 218
1089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김*수 2019-12-05 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8 287
10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관련 박*웅 2019-12-04 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271
10888 부동산학개론 열등재(하급재) 백*숙 2019-12-04 261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06 261
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3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315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3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388
10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3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390
10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4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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