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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하고 외부에 인식시킨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거나 점유하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로 전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판례내용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원 2019-12-14 2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270
10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조*연 2019-12-13 2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265
10904 부동산학개론 9강 마지막 5가지 그래프. 김* 2019-12-13 33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18 330
10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어요 백*숙 2019-12-13 3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52
109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산정방법 김*기 2019-12-12 3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4 310
10901 부동산공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12 2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247
10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용 2019-12-11 2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285
10899 부동산세법 취득세 궁금증 관련 박*웅 2019-12-11 2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2 272
10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임증액청구권 최*화 2019-12-10 3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359
10897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정*서 2019-12-10 29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2-1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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