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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해석 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회

2020.02.14

첫 질문입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2)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가 된다면...

1)에서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2)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아닌가요. 두 사안이 상충되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84페이지 하자있는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도 강박행위가 될수 있다'가 맞다고 되어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강박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데 왜 강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85페이지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고는 상관 없지만 해설에 '서신이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된 때 도달한 것으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편함에 들어 간 것이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안녕하세요

1. 양자는 별개 문제이므로 연결하면 안됩니다.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로 기울어진 관계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이미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법적용의 문제인 것이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2. ~강박행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3. 아파트 공동투입구에 투입한 것은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수신함에 투입한 것은 도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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