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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등기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경

2020.03.26
전세권 설정등기는 안하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서 살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면 대항력을 갖춘거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권등기는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전만 하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을시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면(경매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는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넘 많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질문이지만 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전세권등기를 한 것과 거의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둘다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시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없을때이며 선순위의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경매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보증금을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춪 주택임대차도 동일합니다.

4월 5일에 주임법 상임법 강의를 진행하게되니 그 수업을 듣고 나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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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7
답변 배정란 2024-04-22 17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2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6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1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3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0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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