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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마음은 급하고 책장은 더디고....

과반수 지분권자(2분의 1을 넘는)는 관리행위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대항력도 취득하고, 물권화에 따라
이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임차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3분의2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지분권자만이 등기의무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급하겠지만, 버릴 것은 버리면서 기도하고(수업시간에 자주 말했듯이) 챙길 것만 잘 챙겨서 가십시요!
질문글 동형4회 2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현

2020.10.2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십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동형과 100선의 지문을 훑던 중 질문드릴게 있어서 남깁니다

동형 4회차 24번 문제 5번 지문이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3분의 2 지분을 갖는 공유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입니다.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임차권설정은 관리행위로써 과반수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로써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8
답변 배정란 2024-04-22 18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2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6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1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3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0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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