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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2021.01.12
공고와 고시의 차이와 고시하면 공고는안해도되는건가요 너무헷갈려서요 다계획마다 공고 고시차이만좀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수부장관은 입안과 결정을 둘다할수있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3
행정청이 국민에게 알릴 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고시나 공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줄 때는 '고시', 효과가 없는 것을 알려줄 때에는 '공고'라고 표현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해서는 해수부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권한자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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