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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연적해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1.01.13
자연적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의를 안경우 이게 무슨뜻이죠? 화재의 사례에서도 상대방의 진의를 알고 있어서 표의자의사로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화재에 대한 특약을 했을경우 그냥 화재라 생각되어 특약을 한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되는것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안녕하세요

서로 같은 의사였다면 그 의사에 따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충돌한다면 의사와 표시 중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착오는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처음 공부하실때에 이것 저것 섞어서 생각하면 개념정립이 잘 안되니까 해당 파트별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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