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착오와 사기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동기를 의사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어요.


답변 : 을이 자기 토지가 개발된다는 거짓 도면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 도면을 믿고 갑이 을의 토지를 사러 왔을 때
갑은 자신의 동기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을을 이러한 동기를 갖도로 유발시킨 자이므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표시유무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착오는 표의작 스스로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것이고
사기가 들어오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착오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사기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아니예요?


착오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지만,자신의 착오 상태를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사기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였다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 아니예요?


답변 :

착오는 표의자가 계약당시부터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가 들어오면 사기 당하는 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에서 일단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사기를 안 후에 비로서 취소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므로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질문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16

교수님^^*


'동기를 의사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어요.


착오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사기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아니예요?


착오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지만,자신의 착오 상태를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사기도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상태였다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안 시점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 아니예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4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1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9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3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6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