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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143 & 1/19일 OX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훈

2021.01.20

항상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1. 확인예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 p143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라고 나와있는데


'~아닌 자'는 보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해주셨고,

제18조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의 내용을 설명 해주실 때도 1년이하 / 1천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보기 5번은 왜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2번이 틀린건 알겠지만 5번도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2. 1.19일 O.X 문제 질문 드립니다.


OX 문제 1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답이 X 라고 되어 있는데 책 내용에도 써 있기를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휴업신고 하여야 한다고 쓰여져 있어서요..

어떤 점이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니 100만원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100만원 벌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2. 휴업신고는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3월 이상 아니고 3월 초과입니다. 이상과 초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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