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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목에 포함되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1.01.22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은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국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합쳐진 것인데 이는 세목에 포함이 되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duplos2님~~
반갑습니다~~.^^.

국세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항을 보면 국세의 가산세도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종전의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종전 가산금)의 3%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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