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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8번문제로 재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5
소중한답변 감사합니다! 부당이득을 받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라는 점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점이 저 문제중에 부당이득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가 맞는거 아닌가요?? 즉 , 지문에 부당이득을 이미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으니 가능한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ㅜ!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좋은 지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판례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판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위 두개의 판례를 반영하면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제로 하니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결론이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출제하다보니 약간 불명확한 지문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은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되니 이런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실제 시험이라면 옳은 답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지적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열공하시고 또 질문 올려 주세요.
좋은 점수가 기대됩니다.^^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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