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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24.03.20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3201425070.jpg ]

합의해제중 " 3똥 손익쓰 " 해제 규정에 대해 유추된다고 하셨는데 강의노트에는 " 유추 x "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4.03.22

3똥 손이쓰

제3자 보호규정은 유추적용되고,

손해배상, 이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추X는 손해배상, 이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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