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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4.04.10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04-10 233950.png ]

첨부된 주임법 관련 문제 질문입니다 1번 지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함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다 는 왜 틀린 걸까요? ㅠㅠ 모르는게 많네요.. 병 전세권 1억 무 저당권 1억 이렇게 배당 받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1

안녕하세요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고 저당권이 뒤에 들어온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자와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10.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9.6.12. 丁이 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①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甲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③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답 ③

①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1992.3.27. 91다44407). 따라서 戊는 丁과 안분(평등)배당을 받는다.

②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인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④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요건만 인정될 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

⑤ 말소기준권리는 丙의 저당권이므로 甲의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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