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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덕

2019.08.09

교수님! 페이지 184의 38번 문제 5번 지문에서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인 거짓정보를 상습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밝혀지자 폐업하고 3월 경과 후 재등록하였다의 경우에 만일 6개월이 경과 후에 재등록해도 다시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등록취소처럼 폐업기간을 차감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 맞죠?

그리고 만일 이런 경우에 폐업하고 1년이 지나 다시 재등록한다면 이건 승계의 문제지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재등록 해도 다시 업무정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맞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11

-답변드립니다.

-1.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인 거짓정보를 상습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밝혀지자 폐업하고 3월 경과 후 재등록하였다의 경우에 만일 6개월이 경과 후에 재등록해도 다시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등록취소처럼 폐업기간을 차감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 맞죠?

-맞습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하고 1년이 경과하여야 없어집니다. 1년이내의 것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폐업기간 차감제도도 없구요,


-2. 그리고 만일 이런 경우에 폐업하고 1년이 지나 다시 재등록한다면 이건 승계의 문제지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재등록 해도 다시 업무정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맞는지요?

-밎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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