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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방세 가산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21.01.15
안녕하세요. 어제 수업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다. 지방세 가산금 부분에서 지방세는 가산금이 올해까지는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된다고 하셨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가산금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icj02님~~
반갑습니다~~.^^.

예를들어 취득세 등의 세금은 과세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인데요..시군구가 위임징수합니다..
이때 시군구는 취득세 징수한 금액을 도에 보내야 하는데..좀 늦는다거나 그럴때..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icj02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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