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별매각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4.19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1개층만을 개별매각(분할경매)하고자 할경우

 

질문)  채무자(소유자)가 구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채권자(경매신청자)가 해당층만을 구분등기 및 개별매각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4.23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를 구분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만 작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권자로서 대위권이 있음을 증명하여(판결문 등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상 이용상 구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맞아야 변경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해서 실무상 건물 일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데 있어 구분등기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아 건물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1 부동산창업 감사 박*숙 2021-03-30 1861
양기백 2021-03-30 1861
150 부동산창업 만기 전 중개보수부담 박*숙 2021-03-30 1719
양기백 2021-03-30 1719
149 부동산창업 키네마스터 설치 류*빈 2021-03-27 923
김유수 2022-02-23 923
148 부동산창업 강의자료 암호 박*경 2021-03-10 1627
양기백 2021-03-11 1627
147 부동산중개실무 아파트 매수 시 월세임차인 퇴거 요청 방법 김*준 2021-02-25 27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1-02-28 2701
146 부동산중개실무 제25조, 제26조 보관관련 질문입니다 이*우 2021-02-22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1-02-25 2088
145 부동산창업 상임법 묵시적 갱신 질문입니다. 허*용 2021-02-20 1981
상임법 답변 임경재 2021-02-24 1981
144 부동산창업 중개법인 중개보조원 배*태 2021-02-16 1246
143 부동산창업 14강 첨부 파일 DB 마스터 비번 전*훈 2021-02-15 2075
양기백 2021-02-16 2075
142 부동산중개실무 금지행위중 매매업 이*우 2021-02-10 21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1-02-12 217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