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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17.04.04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영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오답풀이 하면서 질문이 생겼네요.

나머지 지문들은 이해가 됐는데,

 

4번 지문.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05
정선생니..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정선생님께서 지적하시고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복수정답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1회 36번 문제

정답은 ④번과 ⑤번 입니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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