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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2.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에 대해서 무효..

3.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다르므로 그 효과는 전혀 다름..

4. 따라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그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비번 접속이 어려워 이제야 답장 올림을 양해해주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비법인사단 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2017.10.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P124 판례 2. 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악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닌까요.

 

법인에서 대표기관이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가 안되는 것처럼,,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62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74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74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42
처짐 조현행 2024-04-05 42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06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06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84
답변 배정란 2024-04-0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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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96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4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8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89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65
답변 배정란 2024-04-04 65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84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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